[사설] 국가안보실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처음 주재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에 김장수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지 못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초래한 북핵 위기 상황에서 안보 분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첫 수석회의에 나오지 못한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대외적으로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 사안에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며 새 정부가 신설키로 한 기관이다. 신구 정권 교체기라는 점과 이를 틈탄 북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지금이야말로 국가안보실이 제대로 활동해야 할 적기다.

그럼에도 그 수장이 청와대 회의조차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실 신설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은 아직 정식 국가기관이 아니고 김 실장도 내정자 신분에 불과하다. 국회가 민생이나 안보와 관련없는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이관을 둘러싸고 정부 조직 개편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볼썽사납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박근혜 정부를 택했다. 야당으로서도 새 정부가 원만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 조직은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을 펴기 위한 기본 틀이다.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조직 개편도 일단은 새 정부의 의중에 맡기는 것이 옳다. 이후 국정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을 때 호된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은 야당 몫이다. 다소 본질과 동떨어진 방통위 기능 이관 문제로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안보나 민생에는 한순간의 구멍도 있을 수 없다. 방통위 기능을 빌미로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를 미루면 국민들의 정치 혐오감만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