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시지탄, 이마트의 1만 명 정규직 전환

불법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한 신세계 이마트의 결정은 정부의 압박 때문이다. 허인철 대표는 '동반 성장' '사회적 책임'이란 단어를 들먹이며 자신들의 결정을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이 아니었으면 그런 결정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1만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유통 업계는 물론 일반 기업, 공공 기관을 통틀어 처음이라지만 국민의 마음은 너그럽지 않다.

이번 조치로 이마트는 연간 600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600억 원의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이마트의 부(富)의 성(城)은 결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눈물과 고통 위에 쌓아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에 관대해지기 어렵다.

이마트의 조치 이후 재계는 정부를 겨냥, 고용 유연성이 위축된다며 죽는소리를 하고 있다. 그동안 고용 유연성은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고용 유연성은 해고와 급여 삭감에만 유연했지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거나 희망 있는 삶을 보장받는 데는 전혀 유연하지 못했다. 이제 재계는 고용 유연성이란 단어로 착취를 호도하는 말장난을 그만둘 때가 됐다.

이마트의 결정을 계기로 불법 파견을 포함한 비정규직 고용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 기업 스스로 그렇게 하면 최선이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 기업에 그런 선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장 스스로 병을 치유하지 못하면 시장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그 힘이란 바로 정부의 공정한 관리'감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