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 이슈] 지역 초선들 '기초 정당공천 폐지' 어떤 생각?

"지방정치의 자치권 확보" 찬성- "후보 난립, 돈 선거 우려"

정치권이 '정치 쇄신'의 하나로 중앙당의 권한을 축소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을 버리려 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는 안철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새정치공동선언문을 통해 "공천권은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 드리고,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장 4월 재보선에 돌입하니 여야 모두 눈치 보기에 바쁘다. "그간의 특권 내려놓기는 립서비스였느냐"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대구경북 지역 초선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무공천 찬성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무공천은 정치쇄신의 상징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이 공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도 수용하겠다. 다만, 정당 기반이 와해하는 방향으로 흘러선 안 된다. 지도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권은희 의원(대구 북갑)

"지방정치의 자치권과 정치권의 쇄신을 위해서 무공천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지금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너무 예속돼 있다. 국회의원과 기초의원들이 주종 관계가 되어선 안 된다. 공천권이라는 무기로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얻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공천을 하지 않으면 현직이 유리하다는 부작용이 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지난해 대선에서 당이 공약했으니 지켜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야당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 야당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서 우리 공약이 지켜질지 걱정이다.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불편함이 있지만 감수해야 할 사안이다. 여러 평가를 보면 무공천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이종진(대구 달성군)

"기초단체장 출신인 저로선 공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완책이 필요하다. 현직 단체장과 현역 국회의원이 총선에서 맞붙을 수 있는데 현 시스템에선 현역 단체장이 현격하게 유리하다. 예산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역 단체장은 임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엔 총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김종태 의원(상주)

"공천을 안 해야 한다. 지방은 당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 곳이다. 기초단체장이나 의원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이다. 당에 예속돼 있으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

◆무공천 반대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

"공천제 폐지가 나오게 된 배경은 국회의원의 공천 헌금이나 줄 세우기 폐해에 따른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정당 정치를 표방하는 한국정치의 현실에서는 공천을 안 했을 때 더 문제가 많다고 본다. 특히 후보가 난립하면서 지역의 대표성을 획득하기가 어렵다. 야당은 공천하고 여당은 안 했을 때 불균형도 문제다. 국회의원 개인으로서도 지역과의 유대가 끊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분들을 통해 주민과 만나고 어려움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

"처방이 다양해야 한다. 일괄해서 공천하지 않는 방식이 최선은 아니다. 정당 조직이 지역 인사 가운데 역량 있는 인물을 의회로 진출시킨 좋은 선례가 깨질 수 있다. 지역에서 재력이 풍부한 인사가 조직적 기반을 토대로 정치권력을 움켜쥐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정당조직이 지역에서 중심을 잡고 있어야 지역 정치가 중구난방으로 흐르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무공천은 온전한 처방이 아니다."

▷심학봉 의원(구미갑)

"공천 비리나 공정성 문제가 보완되는 방향에서 공천제는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중앙에서 주로 정치를 하는데 지역 정치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 국회의원이 지역 민원을 듣고 현장 파악을 하는 창구가 없어지게 된다.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존재감이 없어질 수도 있다."

◆기타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

"지금 의견을 표명할 사안이 아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제도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

"기초의원은 무공천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은 공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당적이 다른 단체장과 국회의원 사이의 갈등이 많았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현직 단체장과 비교하면 지역 활동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단체장들은 지역밀착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고려보다는 합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