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높은 학원 휴·폐업 -세무조사

대구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의 부담이 큰 학원 교습비 인상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 교육청은 25일 교습비를 많이 받는 학원들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등 가시화하고 있는 학원 교습비 인상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학원 교습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오른 반면 대구는 9.5%나 올랐다. 현재 분당 단가로 따진 대구 학원 교습비 조정 기준은 보습학원 경우 초등 부문은 110원, 중등 부문은 136원, 고등 부문은 177원이고 외국어학원(심화학습)은 161원이다. 외국인 강사가 전담해 가르치는 경우는 176원이다. 이는 시 교육청이 5년간 학원 교습비 조정 기준을 동결해오다 지난해 3월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시 교육청은 최근 정부가 물가 억제를 위해 적극 나설 뜻을 비침에 따라 학원 교습비가 조정 기준 이상으로 오르지 않도록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교습비를 많이 받는 입시'외국어 학원 가운데 중점 관리 대상 학원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학원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이후 학원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교습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탈'불법 사례가 적발되면 휴'폐원 조치, 과태료 부과,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또 물가'세무공무원, 학원 관계자, 학부모,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 학원 교습비가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유도하고 조정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학원 정보도 실시간 공개한다. 시 교육청 홈페이지와 학원'교습소 정보 공개 모바일 앱 등에 이를 공개,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학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학원 교습비를 안정화시킬 방침이다.

시 교육청 교육복지과 유금희 과장은 "매월 학원 교습비 물가안정책임관 회의를 여는 등 지역 학원비를 안정시켜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