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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인사, 인재 풀 넓히고 철저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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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다음 달 공기업 등의 임원진에 대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맞는 인사를 예고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 140여 개 기관에 500여 개의 자리가 있어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맞물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2012년 경영 실적 평가에 들어간 것도 주목된다.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직한 기관장 111명 등이 대상으로 인사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공공기관 인사에서 중요한 것은 '낙하산 인사' '대선 보은용 인사'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는 개혁과 전문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면서도 측근 인물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거나 경영 평가가 나쁜데도 연임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 점을 잘 아는 박근혜 대통령은 누차 '낙하산 인사'를 경계해 왔으며 공공기관의 투명 경영과 책임 경영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인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전문성과 도덕성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내부 승진 방침이 제시됐지만, 시장경제에 정통하고 시대적 요구를 읽을 수 있으며 '창조 경제'의 철학도 구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의 발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흠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측근 인물을 기용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에 들어맞아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역시 엄정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의 입김이 없어야 하며 이를 차단하거나 좋은 평가를 얻으려는 공공기관의 로비에 좌우되지 않도록 평가단이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는 정부 각료 인선 과정에서 점수를 잃은 점을 되짚어 공공기관 인사에서는 인재 풀을 넓히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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