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料·시내버스料… 지방공공료 원가절감 추진

정부가 상하수도요금과 시내버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의 원가 절감에 나선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물가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과 원가절감 방안을 논의해 6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차관은 상하수도요금과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도시가스요금, 쓰레기봉투값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해 "서민 생활과 직결된 요금임에도 원가절감 노력이 미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상하수도요금과 시내버스요금 원가절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인력운영비, 원'정수구입비 등 원가 요소별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시내버스요금의 경우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준용해 총괄원가 방식의 산정 기준을 최초로 만들기로 했다.

추 차관은 "지자체는 자체 원가절감 계획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재정부는 소비자 물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 경쟁 촉진, 민간 시장감시 강화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택시장 종합대책과 추가 예산안 등에 대해 추 차관은 "경기회복과 민생에 직결된 정책 패키지로 적절한 타이밍에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속히 통과되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