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끝날지… 여야 '추경전쟁' 평행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윤석)는 1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 차원의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가 평행선만 달리면서 성과 없이 끝났다.

소위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17조3천억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세출총액 5조3천억원에 대한 조정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부터 요구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소득세의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최저한세 기준을 높이는 등 재정건전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빚더미 추경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응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면 증세 외에도 성장촉진제도 개선, 세출구조 조정,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대안이 있다"며 "민주당은 증세를 통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데, 더는 추경 심사 소위를 헛돌게 하면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지 마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를 이달 7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 공방으로 소위의 추경안 심사가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 연장된 임시국회 내 '추경전쟁'이 끝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장윤석 위원장(영주)은 "여야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임시국회 내 추경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