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비 대란 막아라" 국비 조기 집행

예산 배정 조정 소진 시기 지연…각 지자체 자체 예산 확보 독려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로 빚어진 지방 보육재원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기 확보된 국비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이 같은 방침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을 위해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못 주는 보육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에 따른 대책이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육수당은 10월쯤, 보육료는 11월쯤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시'도 및 시'군'구 간 국비 배정을 조정해 보육예산 소진 시기를 최대한 늦출 계획이다.

또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부족한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지방재정조정작업반을 통해 보육료 부족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0~5세 보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올 3월부터 모든 계층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258만 명의 영유아(보육료 138만 명, 양육수당 120만 명)가 무상보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의외의 복병이 나타나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올해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서는 보조금 법에 따라 국비 3조4천792억원의 매칭예산으로 지방비 3조4천599억원을 편성해야 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9천564억원(보육료 4천832억원, 양육수당 4천732억원)이나 모자란 2조4천995억원만 확보했을 뿐이다.

반면 지자체들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산세 등 지방세수가 감소해 무상보육을 위한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방재정부담을 줄여달라며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