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항고속도로 비소검출 관련 10년 끌어온 '중금속 민원' 끝날까?

정부 "토양환경평가 결과 따라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울산-포항고속도로 비소 검출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지역민과 관계자들과 공동 추진하고 있는 토양평가환경평가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사업구간은 건설 초기부터 비소가 검출되는 지역으로, 관련 법령 및 환경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 중에 있다"며 "다만 이번에 추가 발생한 3공구 C/R장 부지 비소 오염 민원은 현재 전문기관(전남대)에서 토양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토양환경평가 계획은 민원인, 대구환경청, 경주시청 등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5일 시료채취 때도 이장과 주민대책위 부위원장 등 주민대표가 입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고속도로 공사장 오염, 도로공'시행사 책임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주민들이 도로공사 측에 공사 중단을 포함한 오염복구와 추가오염 방지대책을 요구했으며 21일 하청업체 형사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울산-포항고속도로 비소 민원 일지

▷2004~2008-설계 중 중금속 관련 집단민원으로 노선변경(2회)

▷2009. 4. 30-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2009. 6. 29-공사착공

▷2011. 5 -경주구간 성토에 따른 일부 주민 민원 제기

▷2011. 8. 16-공동조사단 구성 제안 및 참여 요청

▷2012. 1. 10-국민권익위원회 현장 방문조사

▷2012. 5월 초-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처리 결과 발표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중금속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건설공사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것)

▷2012. 5. 24-위해성 평가 결과(한국토양비료학회) 주민설명회, 인체 위해도는 없음 결과 발표

▷2012. 9. 4-국민감사 청구 (감사원 현장조사 10. 23~26)

▷2012. 11. 9-청구기각 결정 (감사청구 사유 없음)

▷2013. 4. 10-민원인 기자회견 (경주환경운동연합 공동)

▷2013. 5. 15-토양환경평가 개시 (6. 25 완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