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비리, 한 번 단속으로 끝날 일 아냐

경찰청이 17일부터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각종 비리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9월 말까지 전국 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 대표'위탁 관리 업체 등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나 용역'보수 공사와 관련한 금품 수수, 불법 채용 등 각종 비리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잘못을 철저히 파헤쳐 관련자들에게는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당국이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 단속에 나선 것은 15년 만이다. 1998년 당시 경찰은 두 달간 전국 아파트 8천864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무려 2천 곳에 가까운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고 5천800여 명이 입건됐다. 이를 계기로 구조적인 관리비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도입되고 허술한 관리 체제 또한 보완됐다. 하지만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곳곳에서 관리비 횡령 등 비리가 재연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의 50%가 넘게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관리비는 세금이나 마찬가지다. 주민이 매달 부담하는 관리비로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 등 아파트 살림을 꾸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민 무관심 속에 일부 부도덕한 무리들이 관리비를 떡 주무르듯 하며 빼돌리는데도 그동안 당국은 뒷짐만 지고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공사비를 과다 계상해 차액을 챙기는 등 갖가지 수법이 동원되면서 심지어 입주자대표는 집 한 채, 관리사무소장은 차 한 대가 생긴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특별 단속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요란하게 단속 한 번 하고는 손을 놓은 사이 지난 15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하면 일과성 단속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비리 신고 시스템도 만들고 연중 상시로 단속해 더 이상 관리비를 둘러싼 주민 불신과 갈등이 없도록 당국이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