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당공천 찬반 검토위 김태일 위원장

"폐지 논의는 충분…부작용 극복 힘써야"

"사고의 틀을 깨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논의 환경을 만들겠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두고 정치 실험에 나선다. 전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한 뒤 결과를 당론으로 수용키로 결정한 것.

민주당은 17일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 검토 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김태일 영남대 교수(정치외교학과)를 임명했다.

김 교수의 위원장 등용은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앞장서 주장해온데다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새누리당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찬반 검토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중립을 지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그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의 공통 공약인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찬성할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었다"며 "2006년 기초선거에서 전면 도입된 뒤로 여러 차례 폐해가 지적됐지만 유지와 폐지 중 어느 한쪽만이 옳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찬반 논의는 이미 충분한 논거가 만들어져 있다"며 "거론되는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초 선거 정당 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당정치'책임정치를 명분으로 내세운 주장이 맞서면서 여야 모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지론자들은 "당원에게 공천권을 주거나 지역 정당을 활성화해 정당정치'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며 대안을 내놓지만 폐지론자들은 "주민소환제의 요건이나 절차를 완화해 유권자의 견제'감시 기능을 높이는 방법과 여성의원 등의 비례대표 명부를 따로 만드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성별, 지역별, 찬반 의견을 모두 고려해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찬반양론이 대립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회의를 거듭하다 보면 결론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대안을 반영해 유지 또는 폐지라는 단일안을 내놓을지,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나뉘어 복수의 결론을 내놓을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유지'폐지의 입장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을 분리해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모든 대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