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치 안보도 '뜨거운 관계'로

미래 비전 공동성명 채택

'경열정랭(經熱政冷)에서 경열정열(經熱政熱)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한중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북핵문제에 대해 '북핵불용'이라는 표현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이 밝힌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수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함에 따라 경열(經熱)과 더불어 정치와 안보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입장을 같이하는 '정열'(政熱)의 시대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날 한중 정상 간의 북핵문제에 대한 합의는 지난 5월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 간의 합의와,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 이은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중 정상 간의 공조의 틀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물론 이날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핵불용'이라는 표현을 못박지 못한 것에 대해 중국 측의 확고한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없지 않지만 시 주석으로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 및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낸 것은 일정 부분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한중 양측이 정상회담 등을 통해 채택한 공동성명 또는 공동보도문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대체로 중립적이고 의례적인 문구를 담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한 발짝 더 나아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과 더불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이행계획'이라는 부속서까지 채택하면서 양국 간의 경제와 통상 문화협력 분야 주요 현안 협력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히 이날 정상회담을 마치고 '외교관에 대한 사증 면제 협정'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과학기술부 간의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따오기 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등 7개 항에 이르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양국 간 경제통상 및 문화, 인문 유대강화를 위한 진전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2008년 체결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에 걸쳐 내실화하는 '액션플랜'인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 수교 이후 10년의 밀월기와 10년의 정착기를 거쳐 새로운 20년의 도약기를 앞두고 있다"면서 "대내외 환경변화 요소를 반영해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공동 발전과 번영을 이루자는 데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