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민생지원금 5만원 더?…기재부 "종합적 판단 필요"

민주당 "경제적 어려움 가중 지역경제 배려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대책TF 출범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30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중이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정부 추경안이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다 보니 불평등 완화를 위한 예산은 부족한 것 같다"며 이같은 추가 지급 계획을 밝히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임 차관에게 "농어촌은 인구소멸지역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만원인데, 충분하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임 차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전체적 지원 규모가 (인당) 25만원 정도이지 않나. 형평도 고려해야 하고, 농어촌 지역만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2만원을 적정 수준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저를 포함해 저희 당의 많은 의원이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최소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전 국민 지원 금액과 별도로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추가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을 정부안보다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민주당 안이 관철될 경우 비수도권 거주민은 1인당 최대 5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민은 최대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정책위는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분담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