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돈 대신 신용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신용카드의 개념은 한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왔다. 1887년 미국 작가 에드워드 벨라미가 쓴 소설 '회상'(Looking backward)이 그 시작이다. 벨라미는 이 소설에서 '신용카드'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 11차례나 사용했다. 국민들이 일한 만큼 '신용'이라는 가상 화폐를 받고 전화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통해 결제할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이었다. 전화조차 갓 발명된 시대였으니 그의 상상력은 한참을 앞서 갔다.

오늘날과 같은 가맹점 형태의 신용카드 회사가 만들어진 것은 한 기업가의 실수의 산물이었다. 1949년 미국의 기업가 맥나마라는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중요한 디너 미팅을 가졌다. 하지만 청구서를 받아든 순간 그는 아찔했다.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 그는 이 '아찔한 실수의 경험'을 '현금 없이도 결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업 아이디어와 연결했다. 이듬해 '다이너스클럽'이 탄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삼성그룹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세계카드를 발급한 것이 효시라 할 수 있다. 이후 1978년 외환은행이 비자 인터내셔널과 제휴해 최초의 범용 은행카드를 만들어 은행카드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현금을 선호하는 거래 풍토를 바꾸기는 힘들었다.

지지부진하던 신용카드가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하면서부터다. 1999년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도입하자 신용카드는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갔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자영업자 등의 세원을 드러내는 데 한몫을 단단히 했다.

이젠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세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간 27조 원의 세수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는 역설이다. 정부가 지하경제 세원 확보를 주장하자 돈은 꼭꼭 숨고 있다. 올 1~5월 5만 원권 순 발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증가했다. 반면 환수율은 64.1%에서 52.3%로 떨어졌다. 5만 원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 의도와 다르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면 신용카드 사용은 더 줄어들게 된다. 고소득 세금 탈루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