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원 평가단장…양적 팽창·공약 이행보다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점수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장 주민 행복 리더십' 평가단장을 맡은 경북대 김규원 교수(사회학과)는 "주민 행복 리더십은 단체장이 양적 팽창을 중시하는 개발지향적 근대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른바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김 단장은 "매니페스토와 같은 공약 이행 평가가 아닌 단체장이 지역 주민을 위해 어떤 자세로 행정을 펼치고 봉사를 하는가에 대한 가치 지향성에 무게를 둔 평가"라며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어떤 비전을 제시했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정부가 국민 행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듯이 과거의 하향식 일방통행이 아니라 상향식 쌍방 통행을 통한 주민 행복 증진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평가 결과와 관련, 김 단장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항목별로 나열하고 병렬적으로 제시해서는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며 "중복된 사업을 단체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통합 조정하면서 얼마나 주민 행복을 위해 기획하고 집행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복지정책의 경우 중앙에서 내려 보낸 예산을 관례에 따라 집행하는 이른바 '사업을 위한 사업'이 적지 않았다"며 "창의적인 행정이 발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공약 평가 비중이 많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의 정치적 특성 때문에 공약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 '믿거나 말거나' 한 공약도 적지 않다"며 "이 때문에 가치 지향성을 가진 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됐다. 이런 평가가 앞으로 단체장들의 실제 공약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