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복한가요] 지자체 행복 리더십 평가…상주시

전국 첫 귀농·귀촌지원팀 운영 966명 정착 …여성 취업 정책 부족

상주시는 2011년 10월 대한민국 농업 수도 상주 선포식을 갖고 농업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상주시 제공

경제'인구 분야는 비교적 좋은 점수를 얻었지만 정치'행정과 환경분야는 자료 제출 미비로 평가를 하기 어려웠다.

◆경제'인구 분야

취업자 수는 2010년 4만9천여 명에서 2012년 4만4천여 명으로, 고용률은 55.0%에서 48.5%로 하락했다. 인구수도 같은 기간 10만5천여 명에서 10만4천여 명으로 감소했다. 귀농 귀촌 특별지원팀을 전국 최초로 운영해 2012년 520가구 966명이 정착했고,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해 마을기업을 육성했다. 양만재 위원은 "귀농을 통한 인구 증대 정책을 실시했지만 취업 증대를 위한 정책의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고 했다.

◆문화'교육 분야

'강바람' 타고 요트 체험 교실, 슬로시티 행복도시 상주 만들기 프로젝트, 상주상무 프로축구단 운영, 작은 학교 어린이 문화 탐방, 상주아카데미 운영 등을 시행했다. 지역 소재 대학을 활용해 주민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문화, 예술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경 위원은 "슬로시티를 관광자원화하는 동시에 주민들 참여를 높여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지방재정 분야

재방채가 2010년 489억원에서 2012년 426억원으로 감소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수입 증대 및 예산 증대, 공사 시 이중굴착으로 인한 낭비 요인 제거 및 공사기간을 단축했다. 한전과 업무 협약을 통한 공동분담으로 지중화 선로공사를 국도 3호선 도로 확장 공사와 병행해 사업비 절감과 공기를 단축했다. 하지만 평가위원들은 이 같은 사례가 세수 증대보다는 예산 절감 효과에 무게가 쏠렸다며 세수 증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장우영 위원은 "재정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부채 규모를 감안할 때 획기적인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 분야

복지비가 전체 예산 중 2010년 14.7%에서 올 3월 16.7%로 증가했다. 소외 계층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다문화가정 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실시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다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채남 위원은 "복지비 예산이 증액됐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성 분야

출산장려금,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보육료 육아학비 지원 정책을 펼쳤다. 6급 이상 간부의 여성 수가 2011년 25명에서 올 3월 52명으로 증가했다. 발로 뛰는 취업천사 구인 개척단, 취업박람회 개최를 개최했으며 다문화가정 여성 공동작업장 '에코하우스'를 올해 추가 설치해 10명 일자리를 창출했다.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여성 취업 확대를 위한 별도 의정 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최병덕 위원은 "다문화가정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김영화 위원은 "다문화가정 여성들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정책과 전체 여성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약 이행 분야

9대 46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이 25건(54%)이었고, 21건이 추진 중이었다. 공약을 발전동력 재창조와 삶의 질 분야 경쟁력 강화 등 2가지 분야로 압축해 제시했다. 공약 추진 상황을 분기마다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전략사업과 일반사업을 구분해 집중도를 높였다. 윤대식 위원은 "대부분 공약이 기초단체장 공약으로 적절하고 효율적"이라고 평했지만 양만재 위원은 "완료 건이 절반을 넘었지만 비교적 추진이 쉬운 것이었고, 실현이 어려운 것은 장기과제로 넘기는 경향이 강했다"고 진단했다.

◆정치'행정 분야

주민 참여에 의거한 정책 집행 사례는 시 홈페이지 주민참여란과 소통 게시판을 운영했다. 하지만 자료 제출 미비로 그 외에 평가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평가위원들의 지적사항이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