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폐지 속도내는 민주당, 눈치보는 새누리

'정치권의 실험, 성과 빚을까.'

지난해 대선 때 여야 후보가 공약했던 '기초단체장'의회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두고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전(全) 당원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당원투표 시기도 조만한 결정할 것이며, 최대한 빨리 실시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득실이나 장단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당원들이 많은 것을 참작해 전 당원투표 실시 전에 공청회도 준비하고 있다. 전 당원투표는 김한길 당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내건 공약이며 관련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테스트를 진행 중인 상태다. 앞서 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위원장 김태일)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전 당원투표로 귀결됐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정당공천으로 지자체 행정이 특정 정파에 의해 조종되고, 구청장, 구의원, 구의회 등이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예속돼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고조됐다. 공천을 받으려는 자와 주는 자 사이에 돈과 이권이 오가는 등 정치 부패도 양산됐다. 정당공천으로 특정 정당 후보가 지방의회와 지자체를 장악해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폐해도 있다.

대선에서는 이런 지적과 비판 때문에 '기초선거부터'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제기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여론 동향을 살피며 민주당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황우여 대표는 대선 공약인 만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반대 의견은 민주당보다 거세다.

박재창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세 차례(12년)에 걸쳐 실시해보고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일몰제'를 제안했지만, 그마저도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당 지도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정치쇄신특위의 결정을 당 일부 의원들이 거부하는 모습을 두고 여론이 좋지 않다.

정당 추천 후보가 아닌 '주민의 후보'가 나서 지방행정이 성공한다면 민주주의 취지가 완성되는 것이고, 실패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주민들에게 돌아가 지역 정치에 큰 책임을 가지게 될 것이어서 오는 기초선거부터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