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식 `수사권 가진 경찰, 조직 확대‧개편 필요…감시기구 통해 견제도`

[인터뷰] 이상식 "수사권 가진 경찰, 조직 확대‧개편 필요…감시기구 통해 견제도"

겅찰청장 장관급 격상, 4개 본부 체제로 개편…"내란죄 수사 경찰 힘 실어줘야"
대통령 경호처, 경찰청 경호본부 편입…경찰 권한 강화 맞물려 외부 견제 시스템
지방자치 경찰제도 확대…광역 단위 설치해 시도지사에게 경찰 권한 부여
12년 만에 용인갑 민주당 탈환…GTX-A 반도체 지선 추진 등 공약

"경찰은 내란 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 위치를 가져야 하지만 한 번도 역사의 무대에서 주역을 담당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밀어주고 응원과 격려를 해줘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은 30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수사권을 넘겨 받은 경찰의 새로운 역할과 그에 따른 조직 개편, 새 정부 치안 정책,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공공 행정 개혁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테러 위협이 있던 이재명 후보 안전부실장을 맡아서 수행하며 전국 유세를 함께했다.

그는 가장 먼저 경찰이 윤석열 정권 내란죄 수사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만이 유일하게 합법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만큼 경찰이 중심적 위치를 가져야 된다는 설명이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이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 부산 유세에서 경찰관계자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실.

◆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외부 개방…대통령 경호처, 경찰청 경호본부 편입

이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경찰 직제 개편을 언급했다.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외부개방을 동반 조건으로 하는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외부 개방을 한 조직 사례들을 거론하면서 경직된 위계질서를 깨고 조직 유연성 등을 위해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 조직의 경우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본부 ▷국민안전본부 ▷국가수사본부 ▷대통령 경호본부까지 4개 본부로 나눌 것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내란 수사를 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을 분리해 안보수사본부으로 격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내란 수사 외에도 국정원의 대공 업무를 받은 만큼 경찰청의 1개 국에서 하기엔 너무 조직이 작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또 대통령 경호처를 경찰청 경호본부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호처가 과거 박정희·전두환 정권때는 스스로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다가 현재는 권력의 사병으로 전락한 만큼 언제든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 충돌이 재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개편으로 경찰 조직이 비대해질 경우 경찰 권력에 대한 외부 견제 시스템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찰 권력을 시민들이 참여해 감시하는 외부 통제 기구와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경찰 고위 인사에 대한 인사 추천, 감찰권 등을 갖게 하는 등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자치 경찰제도 확대, 광역단위 우선 설치…시도지사 권한 부여

이 의원은 지방 자치 경찰제 확대도 주장했다. 그는 "지방 시대에 걸맞게 자치 경찰도 확대돼야 하는데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 경찰제도는 그야말로 형해화한 아무런 실권도 없다"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찰과 분리한 지방자치 경찰을 두고 광역 단위에서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도지사에게 경찰 상황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각종 생활 안전과 관련된 인허가 부분 권한을 과감히 줘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치안·안전 정책 관련해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더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회 전체의 통념이나 검찰, 법원의 시각이 경찰만 책임을 지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면제받는다"며 "일차적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져야 단체장들이 계획도 세우고 보고도 받고 현장에도 가보고 할 것이다. 경찰은 이차적 보충적 책임을 지면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도 CEO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되자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재난이면 지방자치단체장도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행안위 차원의 과제로 공공기관 행정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공공행정 곳곳에 불합리한 관행이 숨어있다"며 "직급 체계 및 국가 발전에 수반되는 희생에 대한 공공 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규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12년 만에 민주당 소속으로 용인갑 지역구를 탈환한 이 의원은 이번 정권교체와 맞물려 산적한 지역구 현안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그는 지역구에 조성되고 있는 600조원 규모 SK·삼성 반도체클러스터 완성 시 인구 증가와 산업 물류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특히 GTX-A 연장, 이른바 삼성·SK 반도체 지선을 시급하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토지를 넘기고 이주해야 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도 강조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이 의원은 대구 경신고, 경찰대(5기) 졸업 후 행정고시(34회)에도 합격해 경찰 생활을 했다. 부산지방경찰청장·대구지방경찰청장·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지냈고, 정계 입문 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을 거쳐 21대 총선 대구 수성을에서 출마한 바 있다. 이후 22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서 출마 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