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보험료 절반 지원 국고 '바닥'

농기계를 다루는 농민들이 유사시 목돈 부담을 덜어 줄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 주던 국고가 바닥이 났기 때문이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등 12종의 농기계 운전 중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기간 1년 동안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하지만 매년 확보예산이 부족해 농민들의 가슴을 태우고 있다.

농협손해보험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기계종합보험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이 지난달 27일 소진되면서 지난 11일까지 예산 지원 없이 100% 자부담으로 농기계 보험에 신규가입하거나 재계약 갱신을 한 계약건수가 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연간보험료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어서 보험계약을 포기하는 농민도 줄을 잇고 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예산은 지난해와 재작년에도 바닥을 드러낸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험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다른 사업 부문의 예산을 전용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건수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2만5천300건이던 계약건수는 올해 같은 기간 3만1천84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국고지원금 배정은 2011년 43억8천600만원, 2012년 47억9천200만원에 이어 올해 48억3천200만원으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내려 농로 곳곳이 미끄러워지고 시야가 좁아져 농기계 사고 발생률이 크게 높아질 뿐 아니라 태풍이 오면 농기계가 파손될 우려는 더 커진다"며 "농기계 사용이 더욱 빈번해지는 수확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