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복한가요] 지자체 행복 리더십 평가…울진군

효율적 투·융자 심사 1천10억 절약…위원회 사회적 약자 참여 없어

2012년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울진 금강소나무 숲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울진군 제공

지방재정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고, 정치'행정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인구 분야

취업자 수가 2010년 2만4천200명에서 2012년 2만5천20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구 수는 5만2천430명에서 5만1천844명으로 감소했다. 예비사회적기업 6곳을 육성했고, 평해농공단지와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를 조성했다. 울진군과 울진원자력본부, 현대건설㈜ 등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110명의 인력을 채용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병덕 위원은 "신원전 건설과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이 진행됐지만 실질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저조하고, 농공단지의 분양률도 낮은데다 고용창출 효과도 미미하다"고 평했다.

◆정치'행정 분야

농촌지도사업 민간위원 비중 54%, 신규원전 건설에 따른 덕천리 주민 집단이주단지 조성, 주민참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제 운영, 주민이 주도하는 원전대책위원회 등을 시행했다.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은 13%(823명 중 105명)지만 사회적 약자의 참여는 없었다. 김영화 위원은 "갈등 해결 차원에서 주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고, 이재명 위원은 "여성 및 취약계층의 위원회 참여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문화'교육 분야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유치, 생활체육 활성화, 문화예술회관 운영, 건강 100세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했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종합복지회관 교육 운영, 성인 문해교육, 희망울진 아카데미, 읍면 여성취미교실, 작은도서관 조성 등을 제시했다. 김영화 위원은 "체육 및 교육 분야 사업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문화예술회관 활용(연 13회 공연)은 저조하다"고 했다.

◆지방재정 분야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10년 4.8%에서 2012년 3.8%(179억원)로 감소했다. 재정 건정성을 위해 법인 세무 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36건 3천600만원)했고, 효율적 투자를 위한 투'융자 심사를 실시해 7건, 1천10억원을 절약했고, 계약원가 심사제를 통해 5억5천여만원을 절감했으며 올 국가지원 투자사업비 1천500억여원을 확보했다. 장우영 위원은 "상당한 수준의 재정 건전성 확충이 이뤄졌고, 여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될 만하다. 채무액 제로 및 중장기적으로 재정 자립도 향상을 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 분야

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2010년 14.5%, 2013년 14.6%로 거의 증감이 없었다. 취약계층을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가 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 주거청결 서비스 등을 시행했다. 도내 최초로 찾아가는 건강보건소를 운영했지만 정작 이용자 수는 2010년 1만7천여 명에서 2012년 1만3천여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청소년 축구대회와 건강 마라톤 대회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여성 분야

모유수유실 확보, 임산부 전용 의자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및 간식비 지원, 민간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등을 시행했다. 올해의 경우 남성 공무원 3명이 육아 휴직을 했다. 6급 이상 간부 중 여성 비율이 2010년 8.3%에서 2013년 3월 현재 16.5%로 증가했다. 결혼이주여성 취업인턴제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우영 위원은 "전체적으로 여성 지원 정책 마인드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프로그램도 단조롭다.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박경 위원은 "여성 취업 관련 정책이 많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환경 분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제, 엑스포공원사업소 태양광 설치, 해양숲 조성, 풍력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주민 안전을 위해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 사업, 부정불량식품 단속 점검 등을 실시했다. 김영화 위원은 "해안숲, 쉼터, 오솔길 등 개발 사업에 친환경 계획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지적했다.

◆공약 이행 분야

전체 공약 59건 중 완료 23건, 추진 중 34건, 장기사업 2건 등이었다. 골프장 건설 공약의 경우 기초단체장으로서 적절한 공약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최병덕 위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 공약이 잘 드러나지 않고, 사업 추진 과정의 우선 순위가 없다. 공약 사업의 구체적 이행 계획, 사업비 확보 내역 등이 불투명하다"고 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