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은 반쪽 법이다. 최루탄 해머 공중부양 몸싸움만 방지하도록 했을 뿐, 귀를 씻고 싶은 막말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 방도는 포함시키지 않았기에 토막 법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막말 정치가 대한민국을 분열로 끌고 가는 정신 사나운 국면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거론하는 것은 임기 중 국회의원들은 명문화된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네들의 브레이크 없는 불량 정치를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막말은 끝이 없다. 공업용 미싱부터 홍어×'개구리'노알라'등신'명박급사'확 죽여버려야'그년 서슬'귀태(鬼胎)'박정희가 누구한테 죽었느냐 등까지 자고 일어나면 더 심한 말이 터져 나온다. 정말 한심하다. 막말 정치는 독버섯처럼 퍼져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대선 불복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막말을 특권인 양 휘두르는 정치인에 대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업 정치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들보다 자질과 도덕성 전문성에서 훨씬 더 뛰어난 인재들이 포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이들만이 공천을 받고, 조직과 돈이 넘쳐나는 여야 정당의 무한 지원을 받아 때로는 건달과 다를 바 없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권력을 잡게 되니 자제력이 있을 리가 없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살펴볼 겨를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막말 정치를 해대는 데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다. 어떤 말을 해도 임기 중 국회의원의 신분이 유지된다. 정치는 협상이자 반대하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발전한다.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저급한 술수를 부리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대표로 일할 자격이 없다. 민주 시민사회는 공공성의 기반 위에서만 자랄 수 있다. 품격과 염치를 지키는 국회의원들로 거듭나도록 대오각성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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