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영구인하 확정

4.1 부동산 대책 보완책 발표

정부가 지난 6월 주택 취득세 인하 종료 이후 침체 기미를 보이는 주택거래를 살리기 위해 4'1 부동산종합대책 보완 방안을 이달 말쯤 발표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취득세율은 22일 오전 영구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22일 중으로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은 인하 방향성만 밝히고 과표 구간별 취득세 인하폭 등 구체적인 방법,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은 추후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취득세 문제와 관련해 인하 이외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시장에 추측이 난무하니 방향성 정도는 밝히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앞서 국토부와 안행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전달하고 이에 반대하는 안행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2일 "6월 말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매매'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4'1대책의 효과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후속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4'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몇 달간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혀 온 것과 달리 지난달 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 이후 주택시장이 다시 급랭해 4'1대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시장의 평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부동산 비수기인 여름철을 맞아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은 7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하락(-0.08%)했다. 서울은 8주째 내리막(-0.14%)을 걸었고 7월 둘째 주 들어서만 강원(-0.11%), 전남(-0.10%), 대전(-0.08%), 부산(-0.07%), 경남(-0.06%) 등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7월 둘째 주 0.12% 올라 4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박상전'임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