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 있기는 했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 회담이 끝내 결렬됐다. 북이 회담 결렬을 선언했고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북은 회담 결렬 뒤 "공단 내 군사분계선 지역을 군이 다시 차지하고 육로도 영영 막힐 것"이라고 위협했다. 실무 회담을 계기로 기대했던 남북 해빙 기대 역시 물거품이 됐다.

어제 북이 보인 태도는 북이 애초부터 정상화 의지를 갖고 회담에 임했는지를 의심케 한다. 북 대표단은 일방적으로 남측 프레스센터에 들어와 회견문을 읽고 그동안 그들이 제시했던 기본 발언문과 합의안, 수정안, 재수정안까지 공개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그들이 공개한 문서를 보면 왜 실무 회담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분명해진다. 북은 그동안 합의서 1항에 ▷그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의 정상 운영에 저해를 주는 정치적 군사적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3차) ▷남측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저해되는 모든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4차) ▷남측은 공단을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6차) 는 등 문구를 집어넣으려 했다. 누가 봐도 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을 남에 돌리고 언제라도 다시 가동 중단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는 핑계가 될 수 있는 문구들이다. 북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해온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북이 책임을 남에 돌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외면하는 한 개성공단 재가동은 위험해진다. 북은 이미 여러 차례 개성공단을 볼모로 잡아왔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안정적 운영이 담보되었을 때의 이야기다. 지금은 북이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 방침이 더 솔깃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