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득불균형 1990년대 급속 악화

선진국 완화추세와 정반대

한국의 소득불균형이 1990년대 초반부터 급속도로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KDI와 한미경제학회(KAEA) 공동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1992∼2009년 사이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한국은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과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불평등도 확대 폭이 큰 국가에 속한다"며 "선진국의 소득불평등도는 1980∼1990년대에 확대됐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완화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계층별 소득불균형 중에서도 중·하위 간 격차가 중·상위 간 격차보다 더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은 "하위 소득 부문에서는 1995년∼2010년 사이 실질소득 상승이 일어나지 못한 반면 상위 10% 부문에서는 소득이 30% 증가했다"며 "자영업의 쇠퇴가 하위 부문 소득증가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소득불평등 확대를 가져오지만, 한국은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지 않았다"며 "자영업자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창조적 복지시스템'을 주제로 열린 이 날 공동 콘퍼런스에는 김준경 KDI 원장, 장용성 KAEA 부회장, 에릭 리퍼 미국 인디애나대 교수, 윤택 서울대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자인 리퍼 교수는 '최적 통화 재정정책 조합에서 인플레이션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인플레이션은 과도한 조세 의존을 줄이고 정부 부채의 실질 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협 미국 하와이대 교수는 '연금개혁과 재정적 영향 및 저축'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고령화로 각국 정부는 연금수급연령을 올리거나 연금수령액을 내려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런 정책은 은퇴대비 저축과 은퇴시기 연장을 불러와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