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하경제 자영업자 탓"…오스트리아 경제 교수 분석

현금거래로 세금신고 안 해

한국 지하경제의 주범은 자영업자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영업자일수록 현금거래가 많고 세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자영업자의 납세가 '월급쟁이'처럼 투명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추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4일 프레드릭 슈나이더 교수(오스트리아 요하네스 케플러대학)는 1999~2010년 주요국의 지하경제 규모 추산을 통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의 비중을 평균 26.3%로 분석했다.

이는 슈나이더가 분석한 39개국 중 10번째에 해당된다.

그리스(27.0%)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고 이탈리아(26.9%)와 비슷하다. 이 두 국가 모두 '유럽 최고의 탈세국'으로 지적되는 나라다.

슈나이더의 분석 중 흥미로운 부분은 한국의 지하경제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영업자를 꼽은 점이다. 그는 자영업이 한국의 지하경제의 44.3%를 설명한다고 봤다.

이는 39개 비교 대상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2%)의 2배 수준이다. 그리스(37.6%), 이탈리아(31.0%) 등도 훌쩍 뛰어넘는다.

지난해 한국의 도시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28.2%를 차지했다. OECD 평균(15.8%)의 1.8배나 많은 것이다. 이들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보다 소득 파악이 어렵고 거래의 불투명도 높아 세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현금거래로 소득을 숨기거나 검은 돈을 만드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정 매출 이상의 사업자에 이익률 인정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세무조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금신고를 성실히 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많지 않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라면서 "세원을 드러내는 노력은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창훈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