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개 선관위 선거 한 달 전 '투표용지 감축' 날치기 서면 처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1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송파구선관위 모습. 연합뉴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8개 자치구의 선거관리위원회들이 선거일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서면 의결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이날 중앙선관위로부터 확보한 '서울 8개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하향 결재문서'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한 송파구는 지난 4월 28일 투표용지를 예상 선거인 수의 50%로 축소해 인쇄할 것을 의결했다.

송파구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줄여 인쇄한 배경으로 최근 치러진 4차례 주요 선거의 송파구 투표율(사전투표 포함)을 들었다. 2022년 20대 대선 80.2%, 같은 해 지방선거 55%, 2024년 22대 총선 71.9%, 지난해 21대 대선 81.6% 등이었다.

이번 지선에서 송파구 투표율은 65.82%를 기록했으며, 사전투표율은 23.38%였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76.62%의 송파구 유권자 중 50%에 해당하는 38.31% 분량만 인쇄할 경우 송파구 전체 유권자의 61.69%만 투표가 가능했던 셈이다.

하지만 실제 최종 투표율은 65.82%로 준비된 투표용지 물량과 비교하면 전체 유권자의 4.13%에 해당하는 수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투표소별 특성도 반영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배분한 점을 고려하면 '선거인 수의 50%'는 과도하게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물량 축소 결정이 선거 한 달 전 서면 의결로 날치기하듯 처리된 점도 비판했다.

송파구는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4월 28일에 서면으로 인쇄 물량 축소를 의결했고, 성북구와 양천구, 광진구는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5월 6∼7일에 서면 의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선관위의 개표 결과 입력 오류에 이어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며 "특검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증거인멸 의혹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