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환수訴 전체 승소률 97%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한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대부분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무부는 이 같은 집계 결과를 밝히면서 그동안 재판을 통해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들의 소유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한 기금(332억1천만원)에 보태졌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 7월 친일재산 관련 소송을 법무부가 일괄 관리한 이후 진행된 소송은 모두 95건. 이 소송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친일파 후손이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이 그것이다.

진행된 소송 가운데 87건이 확정됐고 그 중 84건(소 취하와 일부승소 포함)에서 국가가 이겼다. 전체 승소율은 97%이고 유형별로는 국가소송 100%(13건), 행정소송 95%(65건 중 62건), 헌법소송 100%(9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