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은 공기업 직원을 위한 나라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의 끝은 어딘가? 정부 산하 공기업 30곳 중 16곳이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이 505억 5천18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9.2%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무상 지원을 금지한 정부 지시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융자로 지원한 학자금의 이자율은 대부분 0%이고 주택 자금 대출 이자율도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2%대였다. 이 역시 시중 금리를 반영토록 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것이다.

일반 국민이 이런 사실을 접하면서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지 분통이 터지는 것은 당연하다. 무상 지원, 저리 융자에 따른 손실 부담은 결국 국민이 지게 된다. 바로 '이익의 사유화'요 '부채의 사회화'다. 공기업은 민간 기업에 맡기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 독점이 인정되는 이유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공공재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함이다.

공기업의 과도한 복지 혜택은 그만큼 국민이 공공재를 비싸게 공급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설사 저렴한 가격에 공급했다 해도 과도한 복지 혜택에 따른 공기업의 경영 수지 악화는 결국 국민의 부담이라는 점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는 독점 구조를 악용한 지대 추구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를 두고만 보는 정부는 최대의 공범이다. 정부와 공기업이 한통속이 돼 국민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 국민은 경제 침체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공기업 직원은 이런 현실의 피안(彼岸)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기업 직원을 위한, 공기업 직원에 의한, 공기업 직원의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