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회담 여야…정국파행 장기화 될 듯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어렵사리 16일 국회에서 3자 회담을 가졌지만 결국 여야 간 갈등의 불씨만 키우면서 성과 없이 끝났다.

김 대표는 예상보다 30분가량 길어진 회담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한 직후 "민주주의의 밤은 더 길어질 것 같다"면서 다시 '천막당사 행'(行)을 선언했다.

정기국회 파행이 추석을 넘어 훨씬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지난 2일 문을 연 9월 정기국회는 이미 아무런 활동 없이 벌써 2주를 흘려보냈다.

아직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은커녕 지난해 정부 예산의 결산 심의조차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국가 재정의 골간이 될 세제 개편안,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8'28 부동산 대책' 관련 법률안,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경제살리기 법안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려던 여당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포함한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도 대기 상태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원내 과반인 새누리당이라도 야권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분간 민생법안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같은 경색 국면의 마지막 출구로 여겨진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담이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앞으로 언제까지 파행이 이어질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형국이 됐다.

특히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타협과 양보보다는 기 싸움을 벌일 개연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현재의 여야 대치 정국이 연말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여야 관계자들은 "3자 회담이 여야 간 불신의 벽만 높인 꼴이 돼 당분간 정국 정상화의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게 됐다"며 "여야 모두 힘든 가을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