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보조·소비세 찔끔 인상…시도지사協 "절대 수용 못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및 영유아보육비 관련 지방재정 보전 대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25일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p) 올리겠다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선안은 이미 지난 8월 제시됐던 것으로 보완 대책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정부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p 올리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여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회 지방재정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 재정을 고려해 현행 50%(서울 20%)인 국비 비율을 70%(서울 40%)로 인상할 것을 의결했으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올리는 대신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기존 5%에서 11%로 6%p 올리는 등의 정부 보전책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2009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2013년 현행 지방소비세 5%를 1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6%p와 2009년 약속한 5%p를 합해 총 11%p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권교부세 사업 중 정신'장애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재원 규모 대비 50%에 해당하는 사업만 국고로 환원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사업 전체를 국고 환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보완하지 않고 강행하려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