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성범죄자 신상공개 예방 효과 별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도입된 신상공개제도가 예방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병)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성폭력 범죄자 사후 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범죄 건수는 2009년 1만6천156건에서 2011년 2만2천34건으로 36%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자 역시 32% 늘어났다.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초범자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상공개제도가 잠재 범죄자의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동종 재범자의 비율도 12.6%에서 18.5%로 증가해 재범 억제 효과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정부가 실효성 없는 신상공개, 전자발찌 제도 등을 만들어놓고 일이 터지면 특단의 대책을 만들었다고 자랑해왔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해 내실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