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8억 들이 붓고도 LPG 폭발

지난달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일어난 LP가스 폭발 사고는 가스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돼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구미갑)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가스사고 발생 및 피해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스 사고는 482건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75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위험물 운송 중 일어나는 사고도 잦아, 고압가스 운반차량(탱크로리) 사고는 최근 10년간 39건이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스 등 위험물질 운송 계약이 대부분 하도급'재하도급으로 이뤄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11년 한국가스공사가 위험물 운송차량의 위치, 경로, 배차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탱크로리통합안전관리 제도(LBS'Location Based Service)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LBS제도는 위성항법장치(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기반을 두고 있어 미국 운송관리국이 도입한 독성가스의 생산'유통에서 폐기물 경로까지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과 비교해 부족한 점이 많다"며 "사고 예방과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속된 생활형 가스사고가 가스안전관리지원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가스안전관리지원 사업에 2011년부터 3년간 888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2010년 171건이던 가스 사고 건수가 2011년 163건, 2012년 148건 발생해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뚜렷한 효과가 없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지만, 생활형 가스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가스안전공사가 최우선 사업으로 지정한 만큼 가스안전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보완을 통해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