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0만원도 못 버는 개인사업자 56%

작년 소득신고 56% 차지…16만명 "소득 한푼 없다"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자영업자의 56%가 국세청에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국세청이 13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개인사업자 395만6천702명 가운데 56%인 221만5천754명이 소득을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다. 지난 2011년(215만 7천612명)보다 5만8천142명 늘었다.

특히 이 가운데 전체 개인사업자의 4%인 15만8천270명은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신고액이 줄어들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좀 더 정밀하게 원인을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경기가 나쁘다는 영세상인들의 푸념이 괜한 말은 아닌 것 같다"며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불황에 시달리는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82만9천669명이 사업을 포기했다. 2008년 이 후 최대규모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미용업 등 서비스 사업자(17만9천834명), 동네 가게 등 소매업(17만7천39명), 식당 등 음식업(17만6천607명) 등에서 폐업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 의원은 "소득신고액이 실제 수입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영세상인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있는 수치"라며 "음식점의 식재료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를 줄이려는 정부의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