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국가 보조 예산 늘어 지방 재정 압박"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취득세 인하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대구 동갑'사진)은 17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세입여건은 악화하고 경기둔화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대규모 지방비가 필요한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방 예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8.3%에서 2012년 40.6%로 높아졌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같은 기간 53.9%에서 51.1%로 낮아져 지자체 예산운영은 갈수록 자율성이 낮아졌다.

류 의원은 "지방비 부담의 연평균 증가율(13.8%)이 지방예산 증가율(4.9%)이나 국고보조금 증가율(8.9%)을 웃도는 등 국가보조사업 규모가 확대될수록 부담이 늘어나 지방의 재정난이 악화하고 있다"며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분을 항구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