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역차별?…폐수처리·배수지 등 국고지원 적어

이종진 의원 토지公 국감서 지적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환경부가 대구'포항 등 4개 국가산단의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을 줄이기로 하면서 지방 국가산단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29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일반 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의 국가지원 혜택에 큰 차이가 없으나 국책사업으로 기대를 받는 국가산단이 일반산단에 비해 오히려 국고 지원 혜택이 적다"며 "조성원가, 분양가 등 사업비 상승으로 국가산단의 경쟁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반 산단의 경우 사업지구 내 배수지와 이를 연결하는 송수관로에 대해선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산단에 대한 국고지원은 30%에 불과하다. 국가산단의 국고 지원 범위에 배수지 시설 설치 비용이 빠져 있어 수자원 공사가 사업비의 70%를 부담해 산단 지정지구 경계까지 송수관로만 설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반산단과 달리 취급해 국가산단에 대해서 배수지 등 용수공급시설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 국가산단의 사업비 부담은 지난해부터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전액 국고지원을 하겠다고 했던 환경부가 지난해 이후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에 대해 국고지원 범위를 줄이기로 했기 때문. 환경부가 수도권 외 산업단지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범위를 100%에서 70%로 줄이기로 하면서 늘어난 폐수처리시설비만 576억원에 이른다.

폐수처리시설과 배수지 등 국가산단 간선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없거나 줄어들면서 건설 중인 지방 4개 국가산단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943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구는 폐수처리시설 210억원, 배수지 시설 118억원 등 328억원을 더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포항 국가산단도 각각 169억원, 149억원 등 318억원의 사업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 의원은 "국고지원이 줄어들면서 사업시행자가 떠안는 부담은 원가 상승,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LH가 국가산단 사업시행자로서 국토부와 환경부에 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현기자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