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회성으론 한계, 상시 국감하자"

속성국감, 부실국감, 정쟁국감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30일 상시 국감제도를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만 얘기하고 입으로만 외치던 상시 국감제를 이번 기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뤄내는 성과를 올리자고 정식으로 제안하고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무의 백미지만 계속 반복되는 여당의 비호 행태와 버티기식의 기관'증인들의 안일한 대응은 고질적 병폐"라며 "이제 국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마련될 때"라고 했다.

현재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회기 중 20일간 전체 상임위가 동시에 진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이뤄진 탓에 부실한 질의와 반복되는 답변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국감만 해도 피감기관이 630곳에 이르러 '겉핥기 국감'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대형 이슈와 맞물려 정쟁으로 흐를 때면 국감장이 싸움터로 변질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가 피감기관의 중요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국감 대상과 시기를 정해 연중 어느 때나 국감을 하자는 주장이 계속됐다.

아직 새누리당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원칙적으로 좋다"고 했고, 유일호 대변인도 "각 상임위가 국정감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하자는 의미라면 상시 국감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고 해 도입의 여지를 남겼다. 다만, 최 원내대표는 "상시 국감은 현재의 국회 상임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여 상임위에 따라 제한적인 국감을 유지하거나, 상임위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대안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