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육묘…토종벌 보존…허위서류로 국고보조금 줄줄

고령경찰서는 1일 허위 보조금신청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정부 보조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령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A(53) 씨와 농기계 중개업자 B(45)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2월 고령군의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 중개업자인 B씨와 짜고 8천620만원 상당의 광역방제기를 1억8천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내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정부보조금 9천3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벼 육묘시설에 대한 정부보조금 2천520만원을 가로챈 C(37) 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C 씨는 지난해 3월 고령군의 소형 벼 육묘장 설치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고령군이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선입금한 보조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홍교 고령경찰서 지능수사팀장은 "농민 지원을 위한 정부보조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농업용 기계 구입과 농업시설 관련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령'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