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요양보험료 3천만원 챙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 달성경찰서는 5일 요양보호사 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요양보험료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송모(46'여) 씨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퇴직 요양보호사가 시설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료 3천84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산으로 청구하는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보조금 횡령 등 불'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른 시설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달성'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책을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신...
박두환 롯데지주 HR 혁신실장이 16일 롯데그룹의 임원 인사에서 호텔롯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는 30년간 롯데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울 영훈고등학교에 보관된 지난해 수능 문제지가 AI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 만찬에서 40초간 대화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