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 이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

국회의원은 한국 사회에서 특권층 중에 특권층으로 불린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200가지나 된다는 (출처 불명의)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하지만 의원에게 이런 말을 전하면 다들 쓴웃음을 짓는다. 입법권, 재정권, 국정통제권에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까지 모두 "국회의원의 기본권 아니냐"는 것이다. "행정부의 각종 인가권, 허가권, 규제권도 다 특권이냐"고 되묻기도 한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국회의원, 얼마나 받나

의원 월급을 보통 세비(歲費)라 한다. 매월 지급받는 '수당+활동비'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수당은 646만4천원이다. 회사원으로 따지면 기본급. 여기에 관리업무수당 58만1천7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입법활동비 313만6천원을 더해 매월 1천31만1천760원을 받는다. 여기에 특별활동비가 붙는데 회기가 열리는 달에 하루 3만1천360원씩을 받게 된다. 폐회 중에는 받지 못하고 결석하면 감액된다. 매달 세비에 12개월을 곱하고 여기에 1년치 정근수당 646만4천원, 명절휴가비 775만6천800원을 더하면 국회의원 '연봉'이 나온다. 금액은 1억3천796만원이다. 2008~2010년 1억1천303만6천800원이던 것이 2011년 1억1천968만5천200원으로 올랐고, 2012년 또 인상됐다.

행정부 장'차관과 비교하면 차관보다는 많고 장관보다는 적게 받는다. 장관은 연(年) 세비가 1억5천591만원, 차관은 1억3천576만5천원이다. 미국 하원의원(1억9천488만원)보다는 적고 영국 하원의원(1억1천619만원)보다는 많다. 일본 중의원 연 세비는 2억3천698만원이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기타 의원지원경비'가 있다. 사무실 운영지원에 2천192만원, 공무 출장 지원에 ◆2천200만6천원,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에 4천617만7천920원이 들어간다. 합치면 9천여만원이다.

◆국회의원을 돕는 보좌진은 얼마나 받나

1명의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으로 7명을 둔다. 인턴 직원을 뺀 숫자다. 4급 상당 별정직 2명, 5급 2명, 6'7'9급 각 1명씩이다. 제4대 국회까지 보좌직원은 1명이었는데 꾸준히 늘었다. 임면권은 전적으로 해당 국회의원에게 있다. 보좌직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제로 계산한다.

4급(21호봉)의 보수는 월 582만3천940원으로 연봉 6천988만7천280원, 5급(24호봉)은 연 6천68만9천880원, 6급은 4천217만5천800원, 7급은 3천636만7천760원, 9급은 2천815만3천200원을 받는다. 1개 의원실의 보좌직원 보수 총액은 3억6천795만원이다.

◆특권이라 칭하는 것들

크게 넓어진 국회 의원회관의 149∼163㎡(약 45∼49평) 규모 사무실이 제공된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위원장에게는 월 600만∼700만원을 더 준다. 국회도서관 청사 강당 등을 연 20회 내에서 쓸 수 있다.

공항공사의 사규인 '귀빈실 운영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은 공항 내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다. 외국으로 나갈 때 '출입국 절차 간소화'라는 의전을 받는다. 별도의 출입국 검사장을 이용하고 의전요원이 입'출국을 안내한다. 재외공관은 '국회의원 국외 여행 때 예우에 관한 지침'에 따라 출영'환송, 귀빈실 이용, 공식일정 주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회법 제31조에 따라 회기 중에는 국유의 철도, 선박, 항공기(비즈니스석)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료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공무수행에 쓰는 교통비는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된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사후정산 형식으로 경비를 지원한다.

국회의원은 민방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는다. 정부부처 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훈련 예외 대상자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한다는 것이지만 이의 남용은 늘 문제시된다. 또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빼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