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구입 현금 사용 금지 전자카드 이용 방안 검토

재정부 "사행성 논란 해소될 듯"

복권을 구입할 때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신의 신상정보가 입력된 전자카드로 일정 금액만큼만 복권을 사도록 하는 것이어서 사행성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전자카드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전자카드제는 경마장이나 카지노 등 사행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금을 이용하지 않고 카드에 돈을 충전한 뒤 게임장에서 다시 칩 등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사용자가 1인당 배팅 한도액을 넘어 사행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내년 초 공개할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복권에도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권의 사행성이 도박 못지않게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재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감위에서 복권에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 다만 전국의 복권판매점에 전자카드 식별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건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자카드 도입의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