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정치개혁특위 첫걸음도 떼기 전에…

첫 회의부터 南원장에 직격탄…정치개입 금지 등 세부 사안 여야 입장차 첨

국정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9일 가동됐다. 하지만 곳곳이 지뢰밭이어서 출발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세부 쟁점들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여야 합의로 위원장으로 선임한 국정원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이어서 여야가 첫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정 위원장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향해 "자신부터 개혁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선제 공격을 날렸다. 남 원장이 6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된 내용대로 하면 국정원이 일을 할 수 없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공수사와 대북심리전은 확실하게 보장해달라"고 불만을 표시한 데 대해 정 위원장이 발끈한 것이다.

특위는 국정원 개혁의 연내 입법을 위해 속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상 초유의 정보기관 '대수술'을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만만치 않다. 여당은 방첩'대테러'대공 정보수집 등을 우선시하는 반면 야당은 국내 정보 수집 축소 등 정치개입 금지 같은 '국내파트' 활동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려고 하기 때문이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국정원의 정치 관여 소지를 차단하는 대신 방첩, 대테러, 대공정보 수집 능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내정보 수집 기능이 비대해져 정치개입 등 불법 활동이 발생했다며 이 기능과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국내 보안정보는 현행법상 대공, 대테러, 방첩,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로 규정돼 있다"며 "국내정보 수집 활동 비중을 줄이고 대북'해외 활동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특위의 경우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폐지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해 여야가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를 일찌감치 당론으로 정하고,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정당공천 폐기를 공약한 점 등을 내세워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지만 부작용을 감안해 기초단체장 공천을 유지하되 광역의원 공천은 폐지하는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주호영 새누리당 대구시당위원장은 "특위가 이제 구성됐으니 여야가 원만하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