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군미필자 급감, 공보의 매년 줄어들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부족 현상은 의전원 도입 초기부터 예상됐던 문제였다. 2008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전국 11개 의학전문대학원(이화여대 제외)의 1~4학년생 2천56명을 분석한 결과 군미필 남학생은 14%에 불과한 반면 군필 남학생은 30.8%, 여학생은 53.2%로 나타났다. 공보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학생들이 20%도 채 안 된다는 말이다.

공보의는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북도청의 '전국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에 따르면 2009년 5천287명이었던 공보의 숫자는 2013년 6월 기준 3천882명으로 26.5%나 줄었다.

경북도청 보건정책과 이원경 과장은 "대도시와 가까운 농촌이나 읍'면 지역은 인근 병원에 가면 되지만 병원 자체가 귀한 곳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보건지소가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의예과로 복귀하는 대학이 늘면 공보의 부족 현상이 점차 나아지겠지만 곧바로 공보의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정부는 36개 대학이 의예과로 복귀하고, 의전원이 5개교만 남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2020년 이후 공보의 배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의료를 공보의에 의존하는 체계를 당장 바꿀 수 없다면 공보의들의 적절한 역할 범위나 제도 취지에 맞는 업무 배분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공중보건의사의 실태조사 연구'에서 서경화 연구원은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공보의들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들이 의료취약지역 등을 포함해 지역 사회의 보건 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배치와 수행 업무, 직무 교육 등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