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켜라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새누리당에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폐지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정당 공천 폐지를 '포퓰리즘에 기댄 위선적 개악'이라고까지 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선수를 치자 뒤따라 간 것이지만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지난해 4월 재보선 때 기초단체장 공천을 포기하며 민주당에 공천 포기를 압박하지 않았던가. 김 의원의 말대로라면 박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포퓰리즘에 기댄 위선적 약속'이었던 셈이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도 제대로 뱉었다.

새누리당의 공천 폐지 불가 이유는 '위헌 소지'이다. 그 근거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당 표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4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다. 그렇다면 문 후보가 정당 공천 폐지 공약을 제시했어도 '위헌'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면 돌파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는 공약을 내걸었다가 이제 와서 다시 위헌 소지를 이유로 정당 공천 폐지 불가를 외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정당 공천 폐지가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계산이다. 정당 공천이 폐지되면 인지도가 높은 현역 단체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현재 영남을 제외한 지역의 기초단체장 58.7%가 야권 출신이다. 이 같은 위기감을 새누리당은 '위헌 소지' '후보자 난립' '여성 진출 기회 차단' 등 갖가지 불가 이유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당 공천 폐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많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완벽한 제도는 없다. 완벽을 향해 장점을 키우고 단점을 보완하는 끊임없는 시도가 있을 뿐이다. 중앙 정치에 대한 지방 정치의 예속을 끊는 것은 이 시대의 요구다. 정당 공천 폐지는 그 답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그것을 국민에게 약속했었다.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