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 동맹 공고히 하는 계기로

주한 미군 주둔에 따라 한국이 올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이 9천2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우리 정부로서는 방위비 부담이 지난해(8천695억 원)보다 5.8%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미국으로서는 당초 요구했던 1조 원 이상에서 상당액 후퇴했다. 그렇지만 앞으로 5년간 최대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해마다 물가 인상률과 방위비를 연동하기로 한 만큼 수년 안에 한국 측 분담금은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이번 합의는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6개월여 마라톤협상을 벌인 결과다. 미국은 애초 한국에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다. 시퀘스터(미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 조치)로 인한 대규모 국방 예산 감축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미국의 '동맹 역할론'과 급변하는 북 정세도 분담금 인상의 명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정부가 이번 줄다리기에서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한 것은 분명 성과다. 주한 미군은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을 마음대로 이월하는 등 예산의 '깜깜이 집행'이란 문제를 안고 있었다. 현재 주한 미군의 미집행금이 7천100억 원에 달한다. 2012년만 하더라도 주한 미군 분담금 가운데 안 쓰고 넘긴 이월금이 2천596억 원이었다.

이번 협상으로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간 집행 보고서와 현금 미집행 현황 보고서를 받아 쥘 수 있게 됐다. 분담금 책정과 집행 과정을 우리 정부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방위비 분담금 쓰임새의 불투명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역시 불투명하게 이뤄지던 군사시설 건립 등에 있어서도 양국 간 실질 협의가 가능해지고 국회의 통제권도 강화됐다.

이번 협상으로 미국은 분담금 증액이란 현안을 풀었고 한국은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을 얻었다. 무엇보다 큰 소득은 한'미가 협상을 통해 상호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점이다. 한미 간에는 아직 전시작전권 전환이나 원자력 협정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남아 있다. 한국과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보여준 역량으로 현안을 풀어나가 한'미 혈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