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천 폐지' 공약 파기 "이제와 위헌 발뺌"

여야가 한목소리로 내놨던 지난해 '기초선거 공천 폐지' 대선 공약이 위헌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위헌적인 공약을 내놓았던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은 새누리당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 정치개혁은 외면하면서 공천 폐지 여론을 '위헌 논란'으로 몰고 가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치개혁특위 소속 위원 5명은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대책 없이 폐지하면 평등원칙, 정치적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게 돼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공천을 폐지하더라도 여러 부작용이 있다. 민주당이 공천 폐지를 원한다면 위헌 문제와 부작용을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안 제시가 불가능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신중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 이해를 구하고 실천 가능한 정치개혁 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 국민이 원하는 공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 지도부도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공천 폐지가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다음 주 수요일쯤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기초단체장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민선 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와 사회원로, 경실련, 한국YMCA 전국연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위헌이 아니다' '공천을 폐지하라'며 거세게 항의하면서 여당 특위 위원과 충돌하기도 했다.

야당 특위 위원도 이날 반대 기자회견을 하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가 위헌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지 마라"고 말했다.

야당 한 관계자는 "판결 전문에 공천 폐지가 위헌이라는 내용은 없다"며 "새누리당이 위헌론을 제기하는 건 더는 공천 폐지를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공약 점검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사과하는 게 맞지만 결국 당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