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 범죄" 정치권 한목소리 질타

KB카드, NH카드, 롯데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나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긴급당정협의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 앞으로 금융권의 '묻지마식' 개인정보 취합 형태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금융사고를 넘어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라는 점에 중지를 모으고, 정부에 개인정보 관리자와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해임 권고 등 강한 행정 제재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황우여 대표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거의 모든 금융사기에 이용된다고 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생각해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원인 규명과 관련자 문책, 해당 카드사의 법규 준수 여부, 책임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 유출된 정보가 스미싱과 같은 2차 피해를 내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현주 대변인도 "경악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정부는 솔선수범해 대책을 세우지 않고 금융기관에 맡겨두고, 금융기관은 개인에게 알아서 대응하게 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3개 카드사의 회원정보 유출 사건이 2차 피해로 번지지 않게 차단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수사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불법정보거래를 원천적으로 막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2차 피해를 막는 한편 해당 금융사의 관리소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