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동에서] 추락하는 검찰

석연치 않은 인사와 잇단 추문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검사 두 명은 대구로 발령났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이끌었던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 임명됐다.

검사 인사가 난 뒤 대구에서는 이색 풍경이 펼쳐졌다. 대구지역 30여 개 시민단체들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이진한 지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지청장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출입 기자단 송년회에서 여기자 몇 명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감찰을 받아왔다. 검찰 내부 지침상 '성 풍속 관련 비위사건'은 최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를 열어 법률상 징계가 아닌 검찰 내부 주의 조치 정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서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다가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사가 대구고검 검사로 '보복 인사' 조치된 것과는 무척 다른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6일 대구고검 청사 주변에는 '명예를 지킨 당신이 진정한 공인입니다'라는 내용의 윤 검사 환영 피켓도 등장했다. 시민들은 권력에 맞서다 밉보인 검사들이 좌천되면 검찰의 권력 감시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추문도 연달아 터지고 있다. 최근 현직 검사가 여성 연예인의 성형 부작용 '해결사'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검사가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현직 검사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구속된 검사도 있었다.

검찰은 추문이 터질 때마다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잊을 만하면 비슷한 일이 터졌다. 지난해 말 "'바르고 당당하면서 겸허한 검찰'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되찾자"고 했던 김진태 검찰총장의 취임사가 무색할 정도다. 검사들의 일탈은 검사로서 권력이나 권한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확인하고 느끼려는 데서 나온다.

검찰은 특별한 사명감과 용기를 지닌 사람들의 집단이다. 한국의 검사는 영국이나 미국, 독일, 프랑스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유일한 수사의 주재자이다.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 엄청난 권한은 곧 엄청난 책임도 뒤따른다는 의미다. 검사는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더욱더 도덕과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스스로 도덕을 모르고 법을 어긴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

잊을 만하면 드러나는 추문을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는 없다. 검사 개개인의 반성과 처벌이 따르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 검찰 내부의 자정 노력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사라질 수 있도록 비위 검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도 검찰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지속적으로 보내 견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