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대, 제대로 키우려면 선택과 집중해야

교육부가 5년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지방대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대학 구조개혁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지방대 특성화 지원 대학을 선정하며 정원감축에 큰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것이다. 1만 4천 명 정도의 지방대 정원을 줄이기 위한 노림수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을 지나치게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하면 '지방대 육성이 아닌 지방대 감축사업'이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교육부는 첫해인 올해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 126곳 중 60~70곳을 가려내 학교당 28억 원 안팎으로 총 2천31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대구'경북'강원권은 32개 대학이 492억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어떻게 옥석을 가릴 지다. 교육부는 특성화 지원 대학 선정기준으로 기본여건'제도혁신 및 사업단지원계획(각 15점), 특성화여건'특성화계획(각 35점)등 정성지표와 정량 지표를 반반 정도 활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지방대학들은 최대 7.5점을 받을 수 있는 가산점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가산점은 우선 2014학년도 입학 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할 경우 5점, 7~10% 미만 4점, 3.5~7% 미만은 3점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1점 이내에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흔하다. 정량지표나 정성지표서 뚜렷한 점수 차를 낼 수 없다면 가산점에 의해 옥석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들로서는 정원감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갈라먹기식 예산지원으로는 지방대 정원 감축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지방대 육성은 어렵다. 정부가 연간 지원하기로 한 2천31억 원은 웬만한 사립대학의 1년 예산도 안 되는 돈이다. 이를 60~70개 대학에 나눠준다면 지방 대학 육성이라는 당초 목표는 요원해진다. 지방대 육성은 수도권 대학 이상의, 적어도 이에 버금가는 대학이 많이 나와야 이룰 수 있다. 교육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경쟁력 있는 대학을 키우면 대학 구조개혁은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자연스레 이뤄진다. 나눠주기 식의 예산 지원은 교육부의 '갑질'만 연상시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