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파기' 정개특위…2R도 결국 '빈손'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가 '용두사미'로 활동을 끝냈다.

정개특위는 26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지만, 이날도 틀에 박힌 공방만 되풀이하다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끝났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약 번복의 타당성을 상향식 공천으로 합리화하려고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공약 파기의 책임을 물었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여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출범했다. 상향식 공천 방침을 내세우며 뒤늦게 정당 공천 유지 쪽으로 방향을 튼 새누리당과 당론으로 확정해놓고도 대선 공약 파기 공세에만 치중했던 민주당이 공방만 거듭하면서 지난달 1차 활동 종료 시한을 맞았다. 이때까지 공무원 선거범죄, 금품선거'불공정 선거 처벌강화 방안, 지방 의회 선거구 조정 등 13개 안건을 통과시켰을 뿐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야당의 줄기찬 요구로 2라운드가 시작됐지만, 시들한 공방만 계속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추가 합의된 정치개혁 쟁점은 없었고 결국'빈손'으로 정개특위가 종료됐다"며 "교육감 직선제 등 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 문제는 모두 관련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