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판 기웃 공무원들 뿌리 뽑아야

특정 후보 음성적 지원 후 영달 노려, 경북도, 정치 개입 차단 위해 중징계 불가피

6'4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현직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정당 행사에 참석했다 고발되는 등 공직 사회의 일탈에 대한 우려가 높다. 비단 이번 선거뿐 아니라 선거철만 되면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에게 줄을 서고 알게 모르게 선거운동을 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할 공직자가 이처럼 선거 바람을 타고 정치판이나 기웃대는 것은 공직 기강을 흐리는 것은 물론 심각한 행정 손실을 빚는다는 점에서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일이다.

그저께 경북 영덕군의 한 현직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새누리당 정치 행사에 참석했다가 고발된 것은 드러난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꼬리가 잡히지는 않았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눈치를 살피며 특정 후보를 음성적으로 돕고 일신의 영달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의 경우 경북도가 감사를 벌여 현재 징계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명예를 떨어뜨린 당사자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선거에 부화뇌동하는 일이 없도록 중징계하는 게 마땅하다. 거듭 강조하건대 적발된 공무원 한 사람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경북도는 드러난 사례만이 아니라 현직 공무원의 정치 개입이 더는 없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대구경북 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잇따라 사퇴하면서 심각한 업무 공백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현직 공무원까지 선거 바람에 휩쓸려 들썩이는 것은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엄연히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가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공직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치고 정치 행사에 쫓아다니며 특정 후보를 미는 공무원은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지방행정의 근간은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민생이다. 후보자와의 이런저런 인연 때문에 공직자라는 신분을 아예 망각하거나 특정 후보에 스스로 코를 꿰 출세나 꿈꾼다면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 행정과 공직을 특정인을 위한 도구로 삼거나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행정의 근본을 갉아먹는 행위다.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지역 공무원들은 각성하고 직분이 무엇인지 곰곰이 되새겨 보기를 바란다.